북의 호전적태도..... 한반도 긴장상태 고조점으로 지달아

군사도발 '안전핀' 뽑은 北…"교전단계 진입" 위협

정전협정 무력화·제2조선전쟁
안보리 제재 전부터 도발 수순
군사핫라인·판문점 활동도 중단
군·대남조직 총동원 전방위 공세 세계일보 | 입력 2013.03.08 18:58 | 수정 2013.03.08 23:04

[세계일보]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대남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7일 새벽 전격적으로 서해 전방 부대 시찰에 나섰다. 조선인민군총사령관인 김 제1위원장의 전방 부대 시찰은 안보리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차원의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에 이어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겠다는 선언을 내놨다. 1, 2차 핵실험 당시만 해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직후 실제 도발까지는 수 개월의 탐색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결의안 채택 전부터 차근차근 추가 도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북한이 유엔의 제재 결의안 채택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협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연락통로 폐쇄 방침을 통보하고 나선 것은 정전협정 무력화 선언을 행동에 옮기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이뤄진 남북 간 불가침 합의 폐기 주장은 '정전협정'을 대놓고 무력화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 '정론'에서 북·미관계를 '교전관계'로 규정하고 "더 이상 정전상태가 아니다"고 못박은 점은 사실상 이미 교전상태에 진입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군사 도발을 염두에 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이 군사적 충돌 이후 위기 관리 통로 역할을 해온 판문점대표부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북·미 군사직통전화까지 차단한 상황이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평통은 "북남 사이의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남북 간 적십자 채널도 단절시켰다. 남북 연락관들은 통상 전화 2회선(팩스 1회선)을 통해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쯤 업무개시 통화를, 오후 4시쯤 업무마감 통화를 해 왔다. 북측은 우리가 2010년 5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제재조치인 5·24조치를 단행하자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폐쇄했다가 2년 2개월여 만인 2011년 1월 복원했다.

북한이 군 최고조직인 최고사령부, 대외업무를 맡는 외무성, 대남업무를 책임지는 조평통 등 대미·대남 기구를 총동원해 전방위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가 남한의 '최종 파괴' 등을 운운하며 핵 전쟁을 시사한 이후 연일 '핵 전쟁의 검은 구름', '핵 찜질', '핵 불장난'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고사령부는 5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단 선언을 하며 추가 대응 조치를 경고한 데 이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은 7일 핵 선제 타격권리 행사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 기간 김 제1위원장은 지난달 21일부터 연속 사흘간 군부대를 방문해 실전 군사 훈련을 연상시키는 훈련 지도를 하며 연평도 포격을 언급하는 등 호전적 발언을 내뱉었다.

북한 황해도에 있는 4군단 예하 포병부대가 남한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사격훈련을 최근 급격히 늘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한의 도발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대표적인 남북 불가침 합의는 1991년 말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대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남북한 사이의 군사분야 회담에서 체결한 합의서도 불가침선언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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