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촌..윤덕규의 Living note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301호, 2016.7.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옥외광고물 관리법.pdf

과거에 비해 요즘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규정이 많이 변화하고 있으며, 자칫 이를 염두에 두지 않거나 무시하고 무작정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후에 번거로운 행정규제와 뜻하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설치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옥외광고사에 충분히 상담을 받은 연후 주..

옥외광고물(간판 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서류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서, 안전점검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 시방서... (2011.10.10 개정 양식 입니다.) 다운 받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서식_1]_옥외광고물등_표시(허가ㆍ신고,_변.hwp [서식_5]_옥외광고물등_안전점검신청서[1].hwp [서식_7]_옥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ㆍ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광고물의 규격 및 설계도서 일치여부등 일반적인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외 허가(신고)준수사항 이행과 설치시 도시미관 저해여부등 광고물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광고물 설치 후 신고 기간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옥외광..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公衆)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3.29]..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 정 : 90. 8. 1 법률제4242호 일부개정 : 92.12. 8 법률제4516호 일부개정 :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 99.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