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Group of 20)이란?

G20(Group of 20)이란,

다자간 금융협력을 위해 결성한 협의체로 전 세계 19대 경제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선진 경제국(G7)과 대한민국, 중국... 등 선진·신흥 13개국을 포함 20개국을 의미한답니다.

G20 정상회의의 최대 문제는 공식적 국제기구가 아니라 구속력이 전혀 없답니다.

회원국은 아래와 같아요.

 G20 정상회의 연혁은 아래와 같아요.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답니다.
1차 회의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등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져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제도개혁에 나서자'라는 선언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답니다.
작년 4월 런던에서 열린 2차 G20 정상회의는 역대 G20 회의 중 가장 많은 결과물을 도출한 회의랍니다.

금융제도개혁의 방향으로 은행 규제감독을 강화해 사전대응을 하고 금융기관을 파산시킬 때는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자는 두 가지 제도개혁의 틀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규제안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은행자본의 질과 양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는 은행 건전성 규제의 핵심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뜯어고치는 방안으로 발전했답니다.
또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괄한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화이사회(FSB)로 개편해 금융감독규제의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답니다.
IMF가 금융위기의 최종 승리자로 부상한 계기도 런던 정상회의에서 마련됐다니다.

런던에서 20개국 정상은 IMF의 위상 강화를 위해 IMF 재원을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대폭 늘렸고 특별인출권(SDR)도 2500억 달러 증액했으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지분 변동도 개혁을 이유로 이 때부터 본격 논의됐답니다.
작년 9월에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정상회의는 G20이 본래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한 계기였답니다.

미국이 글로벌 불균형을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들고나왔기 때문이랍니다.

비록 3차 회의에서 G20은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과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임을 선언했으나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의제는 국제 환율전쟁의 서막을 열어젖혔고, 미국과 중국 간 다툼의 장으로 변화한 결정적 계기가 된셈이랍니다.
올해 6월 열린 토론토 정상회의는 G20의 정치력에 큰 손상을 줬답니다.

각국 정상이 향후 3년 안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2016년까지 정부 부채비율을 더 낮추자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채택했으나 주요 선진국은 당장 재정적자를 더 늘리더라도 추가 경제위기부터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 조약은 당분간 실현 가능성이 만무하답니다.

다만 토론토 정상 회의는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곧 거론돼 온 은행거래세(토빈세) 도입논의에 처음 불을 붙였다는 의미도 일정 부분 얻었고, 이 회의 이후 각국은 "은행세 등 금융권 규제방안은 각국이 각자 알아서 하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데 합의했답니다.

다만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각국이 금융위기 극복의 주요 수단으로 여전히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점은 변수랍니다.

당장 내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는 은행거래세 도입을 주요 의제로 빼들 모양새이나 미국과 IMF 등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