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카스피해 남부 연안에 위치한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되어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fresh water, 하구지역에서 함수와 담수가 섞인 물)이거나

함수(salt water, 염분을 30~35% 함유)이거나 관계없이 소택지, 늪지대, 이탄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간조 시 수심의 6미터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람사르협약은 1975년 12월 12일 공식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최근에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수자원 및 어족자원관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핵심 의제로 채택해 이행하고 있다. 현재 158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 째로 가입했으며,

협약 가입 때 한 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해 지정되었고

우포늪도 1998년 1월 20일 지정을 신청해 3월 2일자로 등록되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는 8개의 람사르 습지를 등록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1,743개의 습지가 등록되어 있다.

 

람사르 습지 선정 기준

습지는 전 세계적으로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급증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습지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미국 습지의 54%, 뉴질랜드 습지의 90%, 필리핀의 맹그로브의 68%가 개발로 사라졌으며,

일본은 향후 160년 내에 모든 습지의 소실이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람사르협약에서는 보전해야 할 슬지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제 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 범주

․ 특정의 생물, 지리학적 특성을 갖춘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상태의 특히 대표적인 습지.

․ 1개 이상의 생물, 지리학적 지역에 걸쳐 있는 자연적 또는 근자연적 생태의 대표적인 습지.

․ 주요 하천 또는 연안 유역으로 수문학적, 생물학적 및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자연적 기능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습지로 특히 국경 부근에 위치한 것은 이군에 속함 .

․ 특정의 생물, 지리학적 지역에서 희귀 또는 특이하게 전형적 형태를 갖춘 습지 .

 

제 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 희소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종을 다시 세분한 생물 분류 단위의 하나)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 동,식물종의 성질 및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의 유전적 및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가치를 지는 습지

․ 생물순환체계로 보아 위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동,식물 서식지로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

․ 지역 고유의 동,식물종 또는 개체군이 있음으로써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습지.

 

제 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습지의 가치 생산성 및 다양성을 나타내는 특정 물새 분류군에 속하는 개체수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 세계 서식지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 또는 번식하는 습지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2008 창원 람사르협약 총회

 

                              제10차 창원 람사르총회 (자료사진-연합뉴스)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당사국간 논의를 통하여 지구 차원의 습지보전 상황을 평가하고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는 중요한 국제 환경회의로서 매 3년마다 대륙별 순환 원칙에 의해 개최됩니다.

제 10차 회의는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창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을 주제로, 역대 최대규모인 140개국, 4000여 명이 참가하여

10월28일 ~ 11월4일 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열렸습니다.

 

이번 람사르 총회는

‘인류의 복지가 습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국가정책·계획 수립에 습지관리가 포함돼야 한다’ 는

내용의 32개의 창원선언문을 채택하였는 바, 

동아시아 람사르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람사르 총회 수준을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우선 ‘습지와 인류복지에 관한 창원선언문’은 논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강조하는

논습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제안한 ‘습지 시스템으로서의 논의 생물다양성 증진’  결의안은

논습지 보전이 쌀 거래 무역의 장벽이 될 것을 염려하는 일부 유럽연합(EU)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인천 옹진군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람사르협약 등록습지로 추진하기 위해

람사르 정보기록지(RIS)를 이번 주내로 람사르 사무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내년중 충남 서천군 갯벌 습지보호구역과 전북 부안군 곰소만 습지보호지역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경우

우리나라 람사르 등록습지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게 된다.

당사국들은 현재 158개국인 람사르 협약 당사국 수를 2011년까지 170개국으로 늘리고,

1801개인 람사르 등록습지를 2014년까지 2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의 성과로 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 꼽힌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습지인 순천만과 우포늪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습지생태 관광’ 이

새로운 관광의 형태로 떠오른 데서 그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 '논습지 결의문' 뭘 담고 있나?

 

제10차 람사르 총회의 마지막 날인 4일 '논습지 결의안'이 총회 참가자들의 박수와 함께 채택됐다.
이로써 논이 식량 생산지뿐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라는 인식의 전환과 람사르 협약 당사국의

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농업정책 수립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논습지(논수로 포함)에서 나오는 수생 동ㆍ식물은 농촌에 영양소를 공급하며 농촌 가계의 건강 및 복지와

   연관돼 있음.
▲ 부적절한 수자원 관리, 자연적 수로변경, 외래종을 포함한 새로운 생물의 도입, 유해한 화학물질의 다량 사용,

   부적절한 논의 용도변경 등은 논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함.
▲ 당사국은 논을 주변의 자연습지 및 강과 연결해 통합 관리하고 환경ㆍ농업ㆍ질병 당국이 서로 협력토록 함.
▲ 습지를 논으로 변경할 때 지역의 생물 다양성 및 관련 생태계 서비스에 악영향이 있음을 우려하며 현재의

   자연적인 습지를 인공습지로 전환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님.
▲ 논습지 결의문이 람사르 협약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및 다른 국제적 의무(규약)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람사르 협약의 과학기술검토패널(STRP)은 논의 역할과 다양한 논의 관리방법에 대한 과학기술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함.

기타

▲당사국에 이탄습지와 같이 온실가스 저장 능력이 뛰어난 습지를 잘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기후변화와 습지 결의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이오연료 생산이 습지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습지와 바이오연료 결의문’

 

◇ 논습지 결의문 채택의 의미는 =

논습지 결의문의 통과로 한국에서 논습지가 감소하는 추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논습지는 1988년 135만8천㏊에서 2007년 107만㏊로 20년 동안

전체 면적의 21.2%인 28만8천㏊가 줄었다.
또한 유기농법을 실천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환경직불제의 도입 및 확대, 주변 습지를 고려한 논의

물 관리 등 논의 환경기능을 살리는 정책이 수립될 근거를 갖게 됐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양국 사이의 환경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iCOOP 생협연합회 논습지연구회 박인자 회장은 "이번 결의문이 농림부와 환경부가 논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논습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실질적인 환경농법의 개발과 보급, 논습지에 대한

인식전환과 보전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어떻게 통과됐나 = 논습지 결의안은 이번 총회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의제였다.

논농사의 비중이 큰 한국과 일본과 달리 일부 유렵연합(EU) 국가들은 논습지 결의안이 국제 쌀 무역의 장벽이

될 것을 우려해 채택에 난색을 표했으며 이 때문에 비공식 작업반이 꾸려져 논의를 지속하기도 했다.
EU 국가들은 화학물질의 과도한 사용과 자연습지를 논으로 전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ㆍ일 정부와 NGO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제10차 람사르 총회 마지막 날에

논습지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문은 작년 10∼12월 한국과 일본의 NGO가 함께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본 뼈대로 한다.
이를 토대로 한ㆍ일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람사르 총회 아시아 지역 준비회의와 2월 제36차 상임위원회에서

논습지 결의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으며 지난 7월 최종 확정안을 총회에 제출했다.

 

◇ 32개 결의문 채택 불구...구속력 없어 한계

 

하지만 이런 관심이 실제 습지 보전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습지를 훼손한 주범은 국민의 관심 부족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와 경남도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던 지난 7월,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습지인 경남의 갈사만,

낙동강 하구의 눌차만 등 23개 지구 12.1㎢의 갯벌과 연안 습지를 조선소와 항만시설 건설 목적으로

매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운동가들이 “이번 회의 개최는 습지 매립 정책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녹색 세탁’ 이라고 의심하며, 회의장 안팎에서 비판 목소리를 낸 것은 이 때문이다.

협약의 성격과 역사, 가입국 수, 영향력 등에서도 환경 분야의 대표적 행사라고는 하기 어려운데도,

정부와 경남도가 ‘환경 올림픽’ 이라고 크게 홍보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는 것도 그래서다.

주용기 람사르 한국 엔지오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람사르총회를 연 정부는 이제 습지 매립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습지 보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며 “습지 훼손을 초래하는 개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데도 매립 사업으로 훼손한 주요 습지의 복원에 나서는 것이 정부 태도 변화의 척도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차기 개최지 '루마니아' 결정

 

차기 람사르 총회(COP 11) 개최지로 유럽국가인 루마니아가 결정됐다.
람사르 총회 폐막식인 4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참가 당사국들은 별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루마니아를 제11차 총회 개최지로 결정했다.

람사르 총회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중남미, 아시아, 유럽 등 6개의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으며 대체로 사전 합의를 전제로 표결 없이 본회의 석상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개최지를 결정해왔다.
이번 본회의의 경우, 루마니아는 수차례 개최의사를 밝혀왔고 이번 본회의에 루마니아 총리가 서명한

공식 초청장을 제출하면서 박수와 함께 차기 개최지로 결정됐다.
개최시기는 3년 주기보다 조금 긴 2012년 상반기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2009년 제40차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다.
루마니아와 함께 개최의사를 밝혔던 남미 우루과이는 12차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전 총회 개최지를 보면

9차-아프리카 우간다(캄팔라), 8차-스페인(발렌시아), 7차-코스타리카(산호세)

6차-호주(브리즈번), 5차-일본(쿠시로), 4차스위스(몽트뢰),

3차-캐나다(레지나), 2차-네덜란드(그로닝겐), 1차-이탈리아(칼리아리) 등에서도 한 차례씩 열렸다.

 

내용정리

 

2008 람사총회 개요

개 요 명 칭 :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 The 10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Wetlands 주 제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Healthy wetlands, Healthy People) 기 간 : 2008. 10. 28 ~ 11. 4(8일간) 장 소 : CECO(회의), 우포늪·주남저수지 등 국내 주요 습지 주 최 : 람사협약사무국 주 관 : 환경부, 경상남도 규 모 : 약 2,000명(160개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NGO 등) 내 용 - 공식행사 : 개회식, 폐회식, 환영·송, 리셉션, 현장견학 등 - 공식회의 : 본회의, 지역회의, 기술회의 등 - 부대행사 : 참가국 및 지자체 홍보관, 한국 전통문화 소개 등 ※ 일반인을 위한 자연생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역축제 행사 개최 예정 기본방향 가칭「경남 선언」채택 등 내실 있는 회의 준비 지역사회 및 NGO, 전문가 공동 참여·준비 환경·문화·관광·IT가 함께하는 종합 국제행사로 개최   「환경 수도」메인 브랜드화를 위한 모범(대표) 사업 추진 기대효과 한 단계 발전된 람사총회 개최로 한국(경남)의 국제적 위상 제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공적 협치(協治) 모델 제시 자연(환경)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자연생태, 환경보전의 종합적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