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쫑’ 난건가?

구리-남양주시 행정구역 통합… ‘쫑’ 난건가?

[구리넷 기획-상] 행안부 강제통합 권고에도 시급히 대비해야

오민석

한때 구리와 남양주시를 뜨겁게 달궜던 ‘통합 광역시’가 이번에는 과연 출범할 수 있을까? 자율통합은 이미 물 건너갔다.   남양주시는 간간히 구리시와의 통합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지만, 구리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통합)에 따른 구리시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오히려 남양주시보다 서울의 중랑구나 광진구와의 통합을 원한다는 여론이 수렴되고 있다. 이왕이면 서울특별시민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올해 말까지 시·군·구 통합 건의문 접수에 들어가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며, 추진위의 기준은 1차적 기준이 인구·면적이 과소한 지역이고 2차적 기준은 지리와 여건, 생활·경제권, 역사·문화권, 통합 시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지역이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수도권 통합예상도 ©행정안전부 자료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추진위가 제시한 1차적 기준과 2차적 기준에는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인구수와 면적에서 너무 격차가 커 구리시가 남양주시에 예속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 정치권에서의 시각은 통합시가 될 경우 통합시장이 구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시의회도 치열한 자리싸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추진위는 올해 말까지 통합 건의문을 받으면 내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2014년 6월 통합시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가 구리시와 통합을 하려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 2009년 7월 남양주 이석우 시장이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듯이 과정은 같으며 오는 11월15일까지 통합을 원하는 남양주시민 50분의 1, 약 8천명의 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경기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석우 시장이나 줄기차게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남양주 박기춘 국회의원의 움직임이 잘 간파되고 있지 않아 통합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다.   그럼에도 남양주시가 구리시와의 통합을 아예 포기한 것 같지는 않다. 구리-남양주 통합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있어 롤 모델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 행안부가 요구하면 또 한 번 주민투표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구리시는 최근 행정제도팀을 가동,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고 있다. 남양주시와의 통합을 방어하기 위한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구리시의 통합 방어는 아직 상당히 소극적이고 체계화·전문화돼 있지 못한 상황이다. “만지면 커진다” 오히려 쉬쉬하고 감추려는 인상이 깊다.   한때 남양주시의 우월적이고 준비된 통합 주장과 막강한 조직력 앞에 구리시는 큰 홍역을 치렀다. 구리시민과 구리시가 남양주시와의 통합을 원치 않는다면 이에 따른 명분을 확고히 하고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지속적인 대시민 계도와 홍보로 행안부의 강제통합 권고에도 시급히 대비해야 지난 악몽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구리넷> 관련기사 행안부, ‘통합 지자체 우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