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통합 초심대로 추진되었으면...(과거기사 스크랩)

남양주.구리 통합 '본격화 되나?'

주광덕의원 "자율통합 의견수렴 중" 박기춘의원은 '선거공약'

2009년 07월 06일 (월) 13:14:34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박기춘의원(왼쪽)과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을 추진 중인 주광덕의원. 국회와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광덕 국회의원(한나라당, 구리시)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주광덕 의원은 6일 “전국을 60〜70개의 통합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고, 최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맞춰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골격은 해당지역의 특별한 사정, 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 및 경제적 문화적 환경을 수용하고 있지 못해 지방행정의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따라서 인구·면적·경제·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평균 인구 70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2〜5개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여 전국을 60〜70개의 통합행정단위로 재편하는 변화된 시대환경에 맞춘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광덕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통합해야 한다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자율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통합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자치단체간 자율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에 따르면 “통합절차는 △주민주도 및 지방의회, 단체장의 통합건의와 투·개표의 기준을 완화한 주민투표로 통합하거나 △행안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통합하거나 △통합대상 자치단체 의회가 통합을 의결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율통합시 인센티브 지원으로는 ‣통합지역의 통합이전 교부세액 5년간 보장, ‣보통교부세의 추가교부, ‣통합 시·군·구 공무원 행정인력의 8년간 존속 및 인사상 동등 처우보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중인 가운데 남양주시와 구리시의 자율통합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율통합에 대해 주 의원은 “구리·남양주의 자율통합을 고려할 때, ‣정부부처 지원사업 우선 선정 ‣SOC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특별교부세 지원확대 등 통합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주광덕 의원은 “원래 하나였던 구리·남양주의 통합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 속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통합에 따른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를 지역구로 한 주광덕의원이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자율통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박기춘의원(민주당, 남양주 을)도 얼마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18대 총선에서 양 시의 통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어 양 시의 통합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