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통합에 대한 이의용 도의원 생각

[기고]구리시, 남양주시의 자율통합에 관한 소회

2009년 09월 16일 (수) 14:29:30 이의용(남양주시의원) .

▲ 이의용(남양주시의원)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밝힌 자발적 통합 지역의 획기적 지원 발언이후 전국의 지자체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뒤이어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 이러한 논쟁 속에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통합 찬성과 반대를 외치며 제각각 갈 길을 가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치권에서 여러건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7월 8일 남양주시장의 통합찬성과 적극추진 표명, 구리시장의 반대 입장표명, 지역 국회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발표, 9월 7일 남양주시장의 자율통합 공식건의까지 통합이라는 화두는 약 두 달여 동안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본인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양 시장에게 고언을 전하고자 한다. (통합의 필요성) 1.지역성과 역사적배경이 같다.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자율통합의 가장 큰 명분인 지역성과 역사성, 생활권이 동일하며 이질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구리시나 남양주시 두 도시가 과거부터 한강 이북에 위치하고 아차산과 불암산을 잇는 산맥을 따라 서울 북쪽에 위치하며 왕숙천을 사이에 끼고 도시가 발전해 왔다. 역사성을 보더라도 조선시대 이전은 차치하고라도 가까운 조선시대 이후에도 양주군 풍양현에 속하고 있다가 1980년에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이 분리되면서 당연히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성이 같아 남양주군 구리읍이 되었던 것이다. 그 뒤 1986년에 구리읍이 구리시로 1989년에 미금읍이 미금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당시에 시 승격과 관련되어서는 지자체 시행이전의 중앙집권시대였으니 자치단체로서의 여건을 고려치 않고 행정구역을 분할하여 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후 1995년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도농통합시로 합병되어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으며 구리시와의 통합은 완전한 복토를 의미하며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서 기능할 것이다. 생활권도 서울 지향적인 생활 패턴속에서 구리시나 남양주시 모두 직장을 서울에 두고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이며 지역상권은 구리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큰 거부감없이 구리상권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한다면 아마도 지역에 애착심이 없거나 정치적 야심에 의한 자의적 해석일 것이다. 2.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라 20세기 후반부터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신조류는 국가 단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지역간 경쟁으로 경쟁단위를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독립된 지자체가 세계속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통합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구리시나 남양주시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인구만 늘어날 뿐 세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조성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다면 통합시는 대규모 개발을 이루어내 도시화를 가속화 할 수 있고 인구의 집중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타 도시와의 교역의 확대, 기업유치 및 네트워크구축, 외국의 투자유치, 교육발전 및 대학유치 등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구리시는 좁은 면적에 개발가능지가 대부분 GB지역으로 되어 있어 개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 인구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3.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21세기의 추세인 글로벌화와 지방화, 지방분권의 강화 등은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의 구성과 행정구역의 조정, 권한 이양에 따른 자치역량의 제고 등을 위하여 두 도시의 통합은 시너지효과가 충분할 것이다. 두 지자체가 존립함으로서 행정력의 낭비는 더 이상 논할 필요조차 없다. 따지고 보면 두 지자체 합쳐서 2천명이 넘는 공무원들 중 절반정도는 기본적인 행정집행에 중복되고 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글로벌화와 지방화에 대처하고 분권화에 대비한다면 세계속의 통합시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각기 다른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정책 등이 훨씬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확장될 것이고 각종 국내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권한은 도시의 미래상을 구현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구리시의 인구 밀집 및 개발면적의 한계 등을 해소하고 남양주시의 다핵화된 도시의 결합, 농촌지역의 보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심도시의 건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게 이양되는 도시계획권한을 구리시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 비젼의 틀 속에서 계획될 것이다. 또한 구리시나 남양주시나 개발 가능면적 중 금싸라기 땅인 GB지역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에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두 지역으로 나뉘어 지자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발되는 것보다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결합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려면 두 도시의 결합은 큰 촉매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분권에 따라 예상되는 자치경찰제 등에 대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규모는 커져야 한다. 4. 복지,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해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진전과 같은 최근의 흐름처럼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노령인구의 증가는 인구(노동력)감소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 세수감소 등이 우려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복지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성장의 정체기에는 사회문제화 될 소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문화, 예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정규모의 면적과 예산을 요구되는데 규모에 걸맞는 공연장, 체육관, 공설 운동장 등 공공시설 설치와 두 도시의 숙원사항임에도 방치하고 있는 왕숙천의 정비는 통합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하천이나 지천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의 연계구축 등 생활체육 활성화 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통합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5.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말할 것도 없이 도시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은 광역적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즉 도로 교통의 문제, 주택, 상하수도, 도시계획, 토지 이용, 보건위생, 경찰, 소방, 공해문제, 교육, 공원, 화장장 등의 과제는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해 필요한데 통합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 6.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의 문제에 대해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구리시나 남양주시 시민들을 거리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언젠가 통합은 해야하지만···’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듣는다.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곧 있을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휘몰아칠 것이다. 그때는 법률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지원이 힘들 것이며 앞으로 4년을 통합문제로 많은 시간과 행정적 낭비가 클것이다. 그렇다면 지금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안도 내놨다. 인센티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정적 인센티브보다 통합시에 주는 권한이 더 큰 매력을 준다. 아마 통합이 합의되면 노력여하에 따라 더 큰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 1. 정치인의 문제 지방자치제하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치의 큰 변화를 동반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지도자들이나 정치지망생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작금의 논쟁은 지나치게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양측의 시장의 행태는 물론이고 지역유지들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연연하고 있는 느낌이다. 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변화에 직결되어 있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임에도 거의 실종된 것 같다. 경기도지사도 통합논의에 긍정적으로 보도되었다. 그 뜻은 통합을 찬성한다라기 보다는 통합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은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통합을 하면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시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맞춰 서명을 받는 등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2. 접근방법의 문제 두 도시의 통합문제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짖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양 시장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남양주시장은 전격적으로 통합을 제안했고 구리시장은 즉각 반대했다. 양 시의 행정책임자로서 또한 당사자로서 충분히 사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시민에게 접근함이 필요한대도 마이웨이 방식을 택한 것이다. 물론 상대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었겠으나 시민이 있어 시장이 존재한다는 시민주권주의를 착각한 것이다. 3. 여론 형성의 문제. 대통령과 정부 발표에 따라 갑작스레 대두된 통합문제는 결론적으로 주민이 결정지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주민이 올바르게 판단하도록 객관적 자료와 역사를 바탕으로 설명했어야 함에도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공조직인 통,리장을 활용하는 등 행정력을 동원하여 서명을 받는 관제행위를 벌였으며, 시민갈등을 조장하는 불법 현수막게시, 게시 내용의 상대측 비하 문구 삽입, 시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왜곡 홍보하는 등 지나치게 여론 형성에 개입하였다. 4. 대안의 제시의 미흡 통합과 관련하여 향후의 대안제시에 대하여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리시장은 차라리 서울과 통합해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남양주와의 통거기간은 6년에 불과하며 남양주는 차라리 양주, 의정부, 포천등과 합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상대방에 대해 막말도 하고 있다. 대안은 복수의 안이 있어 선택할 수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다. 그 대안도 결국은 시민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방까지 대안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격하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통합의 필요성과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본인은 그 누가 뭐래도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앞부분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지역에 두 지자체로 나뉜 현 상황에서 무슨 비젼이 있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분절된 역사속에서 살아왔다. 인구 5만이 넘으면 시로 승격되던 중앙집권시대의 산물을 이제는 복구할 때가 되었다. 만약에 1980년대에 구리시나 미금시가 승격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의 시로 살아왔다면이란 가정을 해보자. 1995년 당시 미금시와 도농통합에 따른 비용과 갈등의 문제가 없었을 것이며, 구리시와 오늘날 같은 갈등도 없었을 것이며 아마 그 하나의 시는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우뚝 서 있을 것이다. 이제 세계의 흐름과 같이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통합을 해야 한다. 최근 지방자치 관련학자들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공동의견서에서 보듯 지자체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한 지역 경쟁력은 면적이나 인구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림으로서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이론적 지적도 있다. 물론 동의하나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역사적배경이나 생활권을 모르고 하는 말일게다. 우리의 사정은 다르다. 지금 통합의 찬,반 양론을 주도하고 있는 두 도시의 시장께 고언하고자 한다. 먼저 남양주시장은 사전에 여론을 형성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중요한 일 ‘전격적인 통합추진발표’ ‘독자적 통합건의서 제출’은 여론형성을 통하여 예측가능하게 진행되었어야 한다. 충분히 대화하고 또 타협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시간은 충분하다. 또한 더 많은 인센티브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결국 일시적 당근에 불과하고 인센티브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인센티브는 지역과 후손을 위한 인센티브여야 한다. 그것은 예산보다 권한확보가 더 낫다.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 양 시의 시민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통합후의 비젼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한다. 특히 구리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은 구리시장께 고언을 하고자 한다. 구리시장은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보아야 한다. 한 지자체의 장이 지자체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모르거나, 알더라도 어떤 이유로 왜곡해서 말한다면 그 지역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또한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반대할 명분을 먼저 찾아야 한다. 친위 그룹을 동원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정말 아쉬웠던 것은 ‘차라리 서울과 통합하겠다’ ‘남양주와 동거한 것은 6년에 불과하다’ 는 말이다. 정말 중요한 반대 명분을 찾아보고 주민을 설득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있어서는 안된다. 또 하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남양주와 통합이 되면 “구리시의 세금을 남양주 다 빼앗긴다.”거나 “아파트가격이 떨어지고, 상권이 붕괴된다.”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이 현수막에 새겨져 거리에 나붙어 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행위는 시민들의 감정만 자극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혼돈만 주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